의·병협 수가인상 공방, 건정심서 재점화

• 복지부, 30일 보장성-수가 관련 난상토론 예고

유형별 수가계약 대열에 동승하지 못한 의·병협 수가산정을 놓고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의·병협은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입자단체들은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29일 오전)으로 각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제도개선에 대한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2010년도 환산지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앞서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원과 병원 수가를 관례대로 공단 최종 협상 제시안(의협 2.7%, 병협 1.2%)보다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정심에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의·병협은 이와관련 "당장 보이는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일단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될 가입자 요구사항과 건정심 논의방향에 따라 반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협은 수가협상 때부터 "건정심에서 계약결렬 패널티가 언급될 경우 상응하는 단체행동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해 마찰을 예고했었다.

한편 가입자들은 건정심을 겨냥해 올 수가협상 카드 활용에 실패한 '총액계약제' 불씨 살리기에 전력을 모을 전망이다.

가입자단체측은 이와관련 우선 올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 총액계약제 단계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고지원과 희귀난치질환, 차상위 만성질환 등에 관한 정부 책임을 명시하는 등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최소 2011년 여름까지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병협 또한 큰 틀에서 수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방향성은 확연히 다르다.

복지부 장관 항의방문 등을 추진중인 의협과 병협 관계자는 "당장 수가를 조금 덜 받고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현제도의 틀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노예체제나 다름없은 현 수가제도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