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협상단 문책하고 전면 개편해야"

• 가입자단체 공동성명…"협상과정 문제투성"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단을 문책하고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등 11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가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공단의 전략부재, 무능력을 재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은 자체 연구결과 보험수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을 허용했다”면서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하면서 의료계에게는 퍼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협상의 최대변수는 총액예산제 도입여부였고 한의사회와 치과의사회, 약사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를 보였지만 오히려 복지부와 공단이 더 소극적이었다”며 “무능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들에게조차 수가협상 관련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운영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 수가협상단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협상 책임자를 문책하고 협상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