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억 투입된 임상센터 성과저조·예산낭비"

• 한나라 심재철 의원 "학회와 네트워킹 강화해야"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2004년부터 3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성과가 저조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이 초기사업설계 부실,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중복성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제시된 이질성을 가진 2가지 목표가 제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센터는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임상연구를 통한 임상적 근거 확보라는 '연구역량'을 목표로 두고 있고, 또한 한국적 근거자료에 입각한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한 진료의 표준화를 위해 대표성있는 조직을 통한 진료지침 정리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책역량'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연구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연구역량이 탁월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팀 구성이 타당하고, 진료지침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학회내 대표성과 네트워킹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사업수행 주체를 연구역량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질적인 목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상충되는 목표를 ?다보니, 연구비 수준과 비교하여 연구성과에 있어서도 순수 R&D연구 사업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종성과 목표인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면에서도 성과가 미흡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의 성과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4개 센터, 2006년 1개 센터, 2009년에 다시 4개 센터가 추가돼 총 12개 센터가 됐고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센터를 통해 개발되는 성과물들이 널리 대표성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된 학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