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개편없는 수가협상 수용 못해"

• 시민단체 공동성명…"공단, 국민입장서 협상하라"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이 재불제도 개편을 전제하는 않는 ‘퍼주기식 수가협상’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가 인상률을 억제해도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공급량 증가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지출은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온전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현행같은 지출구조를 유지한 채 이뤄진 수가협상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액계약제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지출구조의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뤄진 퍼주기식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정부와 공단은 의료공급자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경제위기로 살림이 어려운 대다수 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