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험증 도입, 초가삼간 태우는 꼴"

• 박은수·변웅전 "마그네틱 카드, 복제·위변조 가능"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국회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12일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의 불법복제 가능성에 주목하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병의원들의 확인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전자건강보험증은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불편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축적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질병정보까지 집적화돼 민간보험사로 흘러들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변웅전 의원도 "종이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비용만 한해 30억원이 넘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마그네틱 카드로 대체해도 카드 위변조가 가능하고, 재발급에 따른 비용도 줄지 않는 만큼 제도 변경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한 "공단과 의료기관 간 전산망이 구축돼 있어 주민등록증만으로도 자격조회가 가능한 만큼 굳이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데 수십억원을 쓸 이유는 적다"면서 "그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