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연구원장이 당연지정제 해체 주장"

• 전혜숙 의원, 정우진 원장 정조준…공단 국감서 지적

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한 학자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2일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우진 원장은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민간 혼합정책 기본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단일보험체계를 비판했다.

정 원장은 당시 보험자간 경쟁시스템이 부재하고, 다보험자 경쟁 유도방식 적용기반이 미약하다며 단일보험자 체계를 비판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 서비스 제고노력이 등한시되고 있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당연지정제 대신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또한 정 원장은 전국민에게 국민건강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대신 개인 및 민간의 역할을 중시해 사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다양성을 주장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 원장의 입장은 2004년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복됐다.

공단 인사로서 정 원장의 부적절한 견해 외에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올해 연구보고서를 한 건도 내지 않는 등 느슨한 연구활동을 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올해 총 37개의 자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연구원이 10월이 넘도록 단 한건의 보고서도 완성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특히 6월~9월까지로 예정된 제출 기한을 초과한 9건의 제출시한 초과 건이 발생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9월 34명에 불과하던 연구직이 한달 새 43명으로 증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1급에서 1명, 2급에서 8명 등 총정원에서 9명을 줄여 연구직 증가분으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연구원의 분위기 쇄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