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보공단, 불성실 자료제출 '일촉즉발'

• 여야 모두 불만…민주, 국감 보이콧 없을 듯

지난해 쌀직불금 불법수령 명단제출을 놓고 줄다리기했던 건보공단과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도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공단에 대해 일부 불만을 갖고 있어, 국정감사가 여야 갈등이 아닌 산하기관과 국회와의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도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했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달 전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다가 어제 겨우 8줄의 성의없는 서면답변을 받았다"며 "명백한 국회무시"라고 분개했다.

이 같은 인식은 여야 모두 함께하는 것으로서 지난 9일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변웅전 위원장은 공단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

변 위원장은 "공단이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형근 이사장 및 임직원은 자료를 신속히 작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이하게도 국감을 하루 앞둔 국회에는 공단 관계자들의 모습을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질의가 나올지 미리 파악해 대응논리를 만들려 밤을 새우는 다른 피감기관과 달리 공단은 사전에 질의서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며 "기관장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12일 오전 9시30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대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거나 파행 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만큼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가 부족했던 만큼 정책국감 대신 의료민영화 등 정치공세가 질의의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이사장은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영리병원을 찬성하고 사보험을 강조하는 학자를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두는 저의에 대해 따져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