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2~3% 인하안 도출"…의약단체 비상

• 공단, 재정운영소위에 보고…자율합의 '적신호'

내년도 보험수가를 종전대비 평균 2~3%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 범위 내에서 수가합의를 추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자율계약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이 수행한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지난 7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수가인상률은 분석모형과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평균 -2.5%~-3.5%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소위 위원들은 “연구결과에 입각해 수가협상을 추인하겠다”며 사실상 '동결' 또는 '인하' 의견을 앞다퉈 제시했다.

의약단체와의 자율합의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이런 강경기류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또한 내년도 당기수지가 2조6000억원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운신의 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차상위계층 약 25만명이 건보대상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하게 될 80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 증가, 1조원에 달했던 건보 정산금 축소에 따른 수입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가입자단체들은 특히 올해 평균 임금인상율이 -1.6%로 마이너스 전환된 점에도 착목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마당에 보험수가를 인상해 공급자들의 배를 불려줄 이유가 없다는 거다.

병원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에서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이 그대로 병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가조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인상분은 약 1000억원 규모로 수가 1% 인상효과가 있었다.

한 재정위원은 “사상초유의 재정흑자가 발생했던 지난해 상황과 올해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내년도 재정전망이 좋지 않고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공급자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위 안은 동결을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수가논의는 건정심에 넘겨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보험수가는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한 이후 2008년 1.94%, 2009년 2.19% 등 평균 2% 내외에서 결정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