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백화점"…3년간 131명 징계

• 민주당 전현희 의원, 개인정보 유출·보험료 착복 '심각'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이어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8일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을 분석하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을 '불법 백화점'으로 규정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열람 실태는 여전히 심각했다.

2007년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으로 인해 44명의 직원이 단체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개인정보 무단열람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파면 2명과 해임 1명을 포함해, 지난 3년간 모두 77명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열람으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2급 변모씨의 경우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지난해 12월 파면당했고, 올 6월에도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알선 유인한 행위로 5급 박모씨가 파면당하는 등 심각한 유출사고가 잇따랐다.

보험료 착복 등 공금횡령 및 유용 등 용납되기 어려운 행태도 5건이나 밝혀졌다.

지난해 3월과 4월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직원 3명이 착복했다가 파면됐고,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매배당금 등 공금을 횡령한 직원 1명이 파면되고, 업무상 공급을 유용하다 1명이 해임됐다.

또한 장기간(12일) 무단결근으로 해임되거나, 하급직원·공익요원·지사장·상급자 등 닥치지 않고 폭행사건 발생, 사생활 문란으로 정직 3개월, 무면허운전 후 도주로 정직 1개월, 쌀직불금 부당수령 2명에게 견책 및 감봉 1월 등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1만1000명이 있는 공단 직원의 도덕성 문제를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총 131건의 징계사유를 분석해보니 불법부당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