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사 전담검사 복지부 파견하자"

• 최영희 의원, 제안…전 장관 "다각도 검토하겠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받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재희 장관이 적극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6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검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리베이트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복지부 내에 수사전담 검사를 파견 받아 전담팀을 꾸리는 방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음성적 거래에 대한 상시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현재 복지부에 청소년 위해 방지를 위해 검사가 파견돼 있고, 식약청에도 검사가 파견돼 있어 추가로 가능한지는 검찰청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에는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 김선화 검사가 단장으로 파견돼 있고,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는 이상억 검사가 수사책임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식약청은 약사법에 따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조사를 못한다"면서 "(리베이트 조사에) 의료인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말 장관이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을 복지부로 옮겨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장관은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학원의 돈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의학원이 제약사의 로비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난 4월말 복지부에 제기됐다"며 "민원 내용은 제약사가 특정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여비 후원을 위해 학회개최 상당기간 전에 한국의학원에 기탁을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탁을 받은 한국의학원은 해외학회 참가자 공모와 심사위원회 심의라는 요식행위를 거처 참가자를 선정해 해외여비를 지원하는 검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의학원은 자금세탁업으로 마련된 재원, 공식 오버헤드 5%와 기탁금 이자수익을 주요 재단수입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복지부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