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6% 빚더미 허덕…평균 3억2600만원"

• 안홍준 의원, 종별가산 20%로 상향조정 제안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평균 3억26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등 '빚더미'에 몸살을 앍고 있다면서, 종별가산을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의 위기와 몰락은 건강관리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향후 의료비 폭증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생활밀착형 예방.조기발견 건강관리체계인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점유율은 2001년 32.8%에서 2008년에는 23.5%까지 급락했다. 외래 진료비 심사실적 또한 2001년 74.6%에서 지난해에는 60%로 14.6%나 낮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46%가 부채를 안고 있고, 평균 부채비용이 3억 2626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폐업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도 2006년 1795곳, 2007년 2015곳, 2008년 2061곳으로 속출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전국 3574곳 중 분만실이 없는 기관이 무려 70%에 달한다.

안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와해는 국민 건강권 악화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이 지역 보건소의 진료중심 활동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종별가산률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1차 기관의 본인부담률은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