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감사…"저가구매제, 부작용 크다"

• 민주 박은수 의원, 쌍벌제·처방총액 인센티브 강화 질의 예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9일간 진행되는 2009년도 국정감사가 오늘부터(5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신종 플루와 4대강 예산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 약가 유통 TF가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약가제도 개선방안도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복지부 계동 청사에서 200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플루는 국감 단골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타미플루 과잉처방과 함께 신종플루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원 의원은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의 부족 문제와 선택진료 제도의 난맥상을 짚는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전재희 장관의 답변이 주목된다.

반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정부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오히려 제약사-요양기관 간 이면계약을 촉발해 리베이트 금액을 높일 수 있고, 과잉투약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강화와 분기별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부 의원들의 경우, 국감 둘째날인 6일에 약가제도에 대한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민영화 관련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힌 복지부에 대해 공세를 퍼부을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4대강 사업에 복지 예산이 배정됐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복지 예산의 증가분이 크지 않다는 질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 대상 국정감사 보이콧도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