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퇴직 공무원 몰려

•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나눠먹기식 취업알선 여전"

최근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33명이나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해 공공기관이 공무원 퇴직자 집합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최근 5년간 복지부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33명이나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사실을 지적하며, 관행처럼 이어오던 '나눠먹기식 취업알선'이 여전하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공무원 수는 총 33명이다.

이들은 4명을 제외(5급 2명, 전문위원 1명, 기능8급 1명)하고 모두 4급 이상 공무원들이며, 이는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151명의 약 1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올해의 경우도 복지부 공무원 10명이 어김없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함으로써, 행정부처가 매년 지적받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이직자 10명 중 5명은 지난 1월29일,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각각 이직했다.

한편 이직자 33명의 평균연봉은 약 8142만원이며, 전체 이직자 중 39%인 13명이 95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자가 5명으로 산하 기관 중에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게 되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이러한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행정부처 경력을 살려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산하기관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된 기관에 올해 이직자 의 절반이 취업한 것은, 관행처럼 이어오던 제 식구 챙기기 인사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