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병협, 첫 수가협상 시각차 확연

• 병원 유형 세분화·진료수입 등 협상의제 놓고 공방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협상에서 만만치 않은 시각차를 확인했다.

병원 부문은 최근 진료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어느 정도 불리한 출발선상에 놓였다는 점에서, 첫 협상부터 공을 들이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22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1차 수가협상을 갖고 약 1시간 20여분 가량 제반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지표에서 병원 부문의 급여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진료수입 등에 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시행 여파로 요양병원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도 병원계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대목.

병원협회측은 그러나 저수가 기조 아래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을 막론하고 전체 병원경영에 한계상황에 직면한 만큼, 진료비 등 추세지표를 단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500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 진료비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는 신규 환자라기보다 급성기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급성기 병상의 유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종별 유형 세분화에 따른 수가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병원측은 환산지수 계약유형 세분화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관련 "계약은 포괄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