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 다짐

• 신상진 5정조위원장 "원인자 불명확 피해, 국가가 구제"

한나라당은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연내 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이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의 실무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의원입법인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하고 기존 법안과 통합심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의원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신상진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대부분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집중 된 만큼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은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된다"며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환경피해를 국가가 적극 나서 구제하게 되는 첫 사례로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큰 진일보를 이룰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