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 약가제도 개선 놓고 '맞짱 토론'

• 국회, 9일 토론회…'평균실거래가제' 도입 논의

복지부가 추진을 검토하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특히 약가유통 TFT의 팀장을 맡고 있는 임종규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이 '건강보험 약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변 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고시가 상환제와 실거래가 상환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평균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처음으로서 변 연구원은 현행 제도와의 비교와 예상 효과 및 한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가 복지부의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를 지목해 분석하는 만큼 토론자로 참여하는 복지부 임종규 국장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복지부가 현재 진행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어느 선까지 공개해 공식화할 것인지는 복지부만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패널 구성이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명의 토론자 가운데 제약협회와 병원협회 및 복지부를 제외하면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 ▲전남대 경역학과 양채열 교수 ▲KDI 윤희숙 연구위원 등 경제·경영학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