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구입예산으로 여행자 수첩제작"

• 한나라 원희목 의원, 질병관리본부 감사원 감사결과 분석

질병관리본부의 외부 용역에서 선진국 백신 사재기로 국제적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이 예측됐지만 늑장 대응으로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2년전 이미 감사원이 타미플루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적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 구입 예산으로 여행자 수첩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2007년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보름 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2006년 외부 연구용역인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추계 및 대응방안'(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에서 현재 위기 상황이 잘 나타나 있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백신 부족 상황이 정확히 예측됐다. 보고서는 "백신의 공급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백신을 생산하는 주요국들은 자국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공급을 막거나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는 대유행 시 사망자 5만40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총 27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 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대유행 인플루엔자에 대비해 비축해야할 항바이러스제, 백신 등을 충분히 비축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2007년 5월 현재 100만명분인 2%에 해당하는 분량만 비축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에 들어서야 인구 20%인 10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 확보 목표를 세웠으나, 올해까지 500만명분 확보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 구입 예산으로 여행자 수첩을 제작하기도 했다.

2005년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 구입 예산 65억원(20만명분)을 편성했다. 애초 예산편성 단가보다 싼 가격으로 타미플루를 구입하게 돼 20만명분을 구입하고도 예산이 15억원이 남았다.

질병본부는 이 남은 예산 중 일부(2억원)을 여행자수첩 제작이나 청결티슈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

이에 대해 감사원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도 남은 예산을 항바이러스제를 추가로 구매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데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담당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원희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구 20% 분량인 타미플루 1000만명분을 비축하라고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올해 예산을 4만명분 확보 예산인 8억원만을 배정했다"며 "감염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발생해 대유행 공포가 현실화된 8월말에 들어서야 백신 확보에 나섰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