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격리병상 설치 89억…기재부 전액삭감

• 민주당 전혜숙 의원 "전염병 관리 예산도 절반으로 줄여"

전염병의 전파 경로 중 하나인 인천국제공항 내에 격리병상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89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2일 공항·항만 등에 대한 격리시설 건립을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신종 플루의 경우, 감염경로가 확인된 8월19일 기준 확진환자 2417명 중 45%인 1099명이 외국입국자로 밝혀진 것에서도 신종 전염병 의심환자를 잠복기간 동안 공항·항만에서 격리관찰 및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복지부는 2010년 예산에 인천공항 청사에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신규예산 89억3500만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지난 8월말 기재부는 1차 심의결과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국가격리시설은 50평 수용인원 규모로 평상시 공항검역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유사시 격리병상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전 의원은 "기재부가 전액 삭감을 결정한 8월 말은 확진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던 시점이다. 기재부의 결정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예비비까지 동원해 신종 플루 치료제와 백신 구입에 수백억원을 긴급 편성하면서도 신종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건립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 것은 정부의 신종 플루 대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이 올해 102억원에 비해 24.5%삭감된 77억원으로 축소돼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내년도 전염병관리 예산 77억4900만원 중 무려 38.7%인 30억원이 전염병관리 국제부담금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 전염병관리에 투입 예산안은 47억490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따라서 2009년 예산 중 국제부담금을 제외한 국내 전염병관리 예산이 90억23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내년도 전염병관리 예산은 올해에 비해 절반이하(50.3%삭감)로 축소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