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보험약가 정책

공단의 상반기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대형병원급 급여청구가 많이 늘었다. 이런 마당에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품목 약가 20%인하와 대형품목 보유제약사들에겐 약가인하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반대편에선 신약의 대형병원 입성이 줄을 잇는 상황.

이와같은 맥락은 당국의 약가정책이 단적으로 약가인상을 불러오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병원은 전문의약품를 비롯, 의료보험적용의약품의 흐름을 예측하게 하는 미래 지표이다. 병원급에서의 의료보험급여신장은 종합병원과 병원을 합해 15%대의 급여비용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의원급의 2.85%대에 비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제약사들이 잇단 약가인하정책 등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신제품을 위주로 한 회사의 성장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포지티브정책이후 신제품의 약가 확보상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일시 주춤거리는 양상이긴 하다. 기업은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신약위주 성장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 "노보세븐"사태에서 확인되듯이 해당 제품의 숫자나 대상 적응증 측면에서 어느 선이상을 넘어가면, 환자의 권리와, 환자와 의사저항 등으로 인해, 정부로서도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는 자칫 의료보험이라는 커다란 틀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느 선에서는 타협이 요구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 또한 보험재정의 증가요인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경향으로 대두될 전망.

서슴없는 약가인하 폭탄과 리베이트 20%약가 인하등 약값 줄이기를 주요 기조로 한 정부 정책의 흐름도 기존 제품에 대한 억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을 통한 회사의 성장 드라이브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약가 인하가 심한 군을 보유한 회사부터 신제품이나, 수익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다른 기존 제품으로의 전환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 정책의 한계는 전반적인 보험재정절감보다, 어느 약효군이나 어느 시점의 제네릭약 등 부분적인 약효군을 대상으로 한 통제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약가재평가 등 비교적 폭 넓게 작용하는 정책 자체도 결국 약가라는 어느 한 가지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이와 대칭점에 있는 제품의 개발이라는 대응 수단이 나오게 되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통제하려해도 환자의 요구, 권리라는 또다른 변수때문에 그 효과는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