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공범"
- 최은택
- 2009-04-22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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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연 규탄성명···"의료비·약가 폭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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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2일 성명을 통해 의료비와 약값을 폭등시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할 한미 FTA 비준안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연은 “민주노동당과 국회비상시국회의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부가 물리적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비준안 통과를 막을 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합의 처리했다”고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화살을 겨눴다.
양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공범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
보건연은 “한미FTA는 의료비를 폭등시킬 한국 약가제도 무력화와 특허강화를 위한 제도이자 한국사회의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 “ 협정을 통과시킨 국회외교통상위 위원들은 역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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