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식약청 직제개편 밀실합의"

• "국민 식의약품 안전 포기…식약청 머리만 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 직제개편을 놓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을 결국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1일 "지방 식약청의 식의약품 지도 단속기능과 허가업무를 지자체로 이관 하겠다는 결정은 업무이양, 인사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모른척하고 쓰레기통에 내 팽겨쳐 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멜라민과 석면탈크사태를 겪은 식약청장이 눈물까지 흘리며 조직의 최대위기로 진단한 식약청의 조직문화 개선과 금번 지도 단속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또다시 멜라민이나 석면탈크 사태와 같은 대형 식의약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발을 빼앗겨 버린 식약청이 조기에 사태를 해결 할 수 있겠냐"라며 "머리만 남은 식약청은 더욱 관료화 될 것이고, 지자체는 우왕좌왕 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건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정부 부처간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즉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정권 초부터 줄곧 반대하던 입장을 급선회하고 101명의 지도단속인력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대신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을 증원하는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밀실합의에 의한 국무회의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미 명약관화하다"면서 "어처구니없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다. 사고가 터진 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충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