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식약청 인력 지자체 이관 찬성"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

지방 식약청 직원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행정안전부의 방안에 대해 전재희 장관이 간접적으로 동의의 뜻을 표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으로 발언했다.

전 장관은 "식약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에 비해서 인력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업무 등은 지방청으로 위임하고 식약청은 검역, 조사, 기준설정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에 이번 기구개편의 뜻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본청의 역할을 안전관리 등에 집중하고 단속 또는 인허가는 지자체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예방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며 "문제는 지방으로 단속이 이양되면 업소 등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장관이 이미 안 된다고 한 것으로 나왔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면서 "안홍준 의원도 이 부분을 자신이 예전에 막아냈다고 얘기했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도 거들었다. 변 위원장은 "저도 최근 식약청 인력이 최소한 2000명 정도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면서 "장관께서도 반대했었다고 하니, 식약청 인력 증강과 지방청 이양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토론해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정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