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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제온' 강제실시 공익성 있다?" 심층토론

  • 최은택
  • 2009-03-31 11:17:04
  • 특허청 포럼, 복지부·제약 등 전문가 16명 참여

공급거부 논란을 빚어온 에이즈약 ‘ 푸제온’을 강제실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지를 논의하는 전문가 심층 토론이 열린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민단체들이 ‘푸제온’ 강제실시 재정신청을 특허청에 제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

특허청은 ‘푸제온’ 강제실시제도 적용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제1회 강제실시제도 전문가 포럼’을 31일 오후 2시30분 서울특허청 대회의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강제실시권 발동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집중 분석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들로 포럼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공공의약센터 권미란 약사, 명지대 박영규 교수, 건국대 정연덕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체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포럼위원은 ▲정부 및 유관기관: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 특허청 조명선 과장, 이선화 사무관, 보사연 조재국 선임연구원, 신약개발조합 여재천 전무, KRPIA 주인숙 상무 ▲학계 및 법조계: 건국법대 정연덕 교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 명지법대 박영규 교수 ▲시민단체 건약 강아라 사무국장, 나누리플러스 권미라 약사, 건강세상 이현옥 팀장 ▲제약: CJ 김기호 팀장, 녹십자 김지원 차장, 엘지생활과학 정소진 변리사, 유한 박혜진 변리사 등으로 구성됐다.

또 각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안에 대해서도 이날 의견을 청취한다.

특허청은 이번 포럼 결과를 기반으로 내달 1~30일 전문가 대상 설문을 진행하고, 5월초에는 제2회 지식재산전문가 포럼을 한번 더 개최한 뒤 오는 6월초 전문가 의견을 최종 반영해 강제실시제도 재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로슈는 논란이 된 ‘푸제온’을 국내 환자에게 무상 공급한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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