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RFID 유보…'제약육성법' 연내 추진

• 정부, 한미FTA 제약산업 지원대책 중간 점검

한미FTA 관련 국내 제약산업 지원대책 32개 과제 중 총 6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약품 RFID 도입은 시범사업 종료 후 기술 한계로 사업이 전면 유보됐다.

정부는 3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14차 FTA국내 대책회의를 열고 과제별 이행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제약산업 지원과제 추진 현황을 보면 총 32개 과제 중 6개 과제가 완료됐다.

완료과제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의약품 국내 허가 심사 제출자료 국제 공통서식 통일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강화 ▲의약품 표준코드 수립 ▲보건의료단체 공동 자율규약지침 마련 ▲신약 약가평가 기준 마련 등 총 6개다.

이중 당초 계획대비 지연과제는 RFID(의약품 전자테그 확산) 도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RFID는 시범사업 종료 후 기술한계로 당분간 사업을 유보키로 했고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입지선정 및 설계 등이 맞물려 사업 시행이 연기됐다.

한미FTA 제약산업 지원 이행과제(음영 완료과제)

한미FTA 국회 비준 시기에 맞춰 추진예정 과제로는 ▲제약산업 인력 연계센터 설립 ▲GMP 선진화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 지원 ▲의약품 분야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이다.

한편 지속 추진과제는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이 포함됐다. 또한 ▲리베이트 등 처벌규정 강화 ▲혁신신약개발 지원 ▲슈퍼 제네릭 육성 등과 교과부가 추진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등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올해 이행과제에 대해 관리카드를 통해 이행상황을 대책위에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는 등 추진실적 점검관리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여야합의로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부문이 협조해 홍보, 보완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