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영리병원 추진 중단 촉구

• "의료비 폭등에 건보재정 파탄 경고"

보건시민단체가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경제위기 시기에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가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한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수익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이 그 목적이 되는 병원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외국의 여러 연구을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점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며 "324개 병원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는 "한국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이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해외진료비 수지적자로 드는 연간 6000만 달러정도의 비용을 영리병원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며 "한국의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복지제도이지 서비스 산업의 적자 운운할 산업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