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지원 선정기준 완화해야"

• 한나라 신상진 의원 "투석환자 대상 덤핑 등 엄정 대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5일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소득 기준을 다른 특례질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인 만성신부전증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지원 조건이 환자 가구 기준, 재산 및 소득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각각 300%이내이면서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일반 서민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난에 허덕이다 저소득 계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만성신부전증도 장기적으로 일반 서민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질환으로 경제력 상실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 기준을 다른 특례질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제고가 심하다는 점을 이용해 투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덤핑·유인·광고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해 병영경영수단으로 악용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