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장기요양 통합-분리 '갑론을박'

• 건보공단 2월 3주차 금요세미나 주제 다뤄

요양서비스의 큰 틀은 같지만, 지원 대상이 다른 장애인과 노인 장기요양의 운영방안을 두고 통합론과 분리론이 맞물렸다.

이같은 의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20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동향과 과제’를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은 변용찬 박사가 발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실시 제도 모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 나선 정종화 교수는 이와관련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또는 가사 지원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 보조가 중심이 되어야 할 장애인 요양과 다르다”며 별도 운영을 주장했다.

엄기욱 교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 취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나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자 확장성 측면에서 장애인 장기요양을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이와관련 “국가 사회보장체계의 통합적 효율적운영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와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종화 교수, 군산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엄기욱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