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연구용역 수행자 급평위서 배제해야"

• 사보노조 지적, "기등재약 본평가 의도적 지연" 우려

정부가 제약사들을 봐주기 위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의도적으로 축소, 연기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새로 구성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2기 위원에 제약사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의 핵심 사업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축소, 연기하려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약가거품을 전가하는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10조원 약제비 거품 빼기 운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시범평가가 완료된 편두통과 고지혈증 2개 약효군(295개 품목)으로 700억원 이상, 올해 평가 예정인 고혈압약 6개 약효군 3748개 품목의 약가절감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복지부가 제약사 요구로 이를 축소·연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사보노조는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의약계에 집중된 점도 약제비 적정화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와관련 “위원회 추천권이 의약계 일변도여서 약제비 적정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가입자단체와 공단에 위원 추천권을 주고, 1기 급여평가위원의 제약사 연구용역참가 여부를 밝혀, 2기 위원 임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보노조는 2008년 3분기 이미 7조6000억원에 이른 약제비 지출 통계를 인용, “지난해 약제비는 이미 10조원을 돌파한 것이 확실시 된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