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예산삭감 근거 밝혀라"

• 내년 사업 갑작스런 중단에 비판 성명
• "국민불편 해소와는 정반대 정책 결정" 비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서울시에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근거와 해당 삭감액이 어떤 사업에 배정됐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20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심야시간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중단하는 서울시를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 출범 후 뽑은 20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1위를 차지했고, 시범사업이 아닌 정부 추진 본 사업을 목전에 두고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에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전액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외면하며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으로 초진 대상을 야간시간까지 포함시킨 마당에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설 자리를 없애버린 서울시는 국민 불편해소와 정반대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했던 근거와 이 삭감액이 어떤 사업에 책정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서울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제라도 2024년 공공심야약국 예산 전액을 복원시켜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어떻게 지속 발전시킬 것인지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서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에 보여준 서울시약사회의 그간의 눈물겨운 노력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