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중단은 민생 외면한 만행"
- 정흥준
- 2023-12-19 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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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비판..."시민의 안전망 문닫게 해"
-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에 제동 건 시정철학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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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민생 규제 혁신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은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 출범 후 뽑은 20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며 국민 불편 해소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이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국가정책을 수도인 서울에서 갑작스레 중지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비판이다.
약사회는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에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치료약이 필요한 서민들이 찾는 사랑방은 불켜진 약국이었다. 따뜻하게 맞이해 치유시켜주는 사람은 야밤의 약국 약사였다”면서 “시민의 안식처이자 사회안전망인 공공야간약국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고 가꾸는데 필요한 성의란 서른 곳 넘는 불침번에 고작 10억원 남짓의 돈이었다”고 지적했다.
총 45조원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10억원의 예산을 아끼려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공야간약국을 중단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약사회는 “지자체장이자 정치가로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과 정치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비정한 일이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오 시장의 설명에는 고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정부와 국회는 공공심야약국을 법으로 제도화하며 예산을 쪼개 편성하고, 정권의 역점사업에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며 취약시간 대에 약국 이용을 독려해 국민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려 한다”며 정부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문제를 꼬집었다.
약사회는 “어린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한다며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야간까지 확대시킨 와중에, 심야에 방문할 약국이 없게 만드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단체인 대한약사회나 서울시약사회와의 교감은 있었냐고 묻기도 했다.
약사회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민생 예산을 실종시킨 후 후폭풍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시행할 공공심야약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대한약사회 서울지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현행 공공야간약국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책임있는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약사회는 “여러 난관에도 지금까지 공공야간약국을 유지해 온 1만 서울지부 회원들의 단결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번 서울의 거꾸로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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