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투명화 조장행정의 길

의약품산업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불신’으로 요약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 성장 동력이며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의약품은 두 개의 얼굴을 갖는 운명으로 보인다. 불신의 골은 ‘투명화’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든다. 사실 투명화는 건설이나 식품 분야에서 더 절실한 단어일지도 모른다. 구조적인 병폐나 감시 시스템을 말하자면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깨끗함을 강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의약품은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토론회에서 리베이트가 왜 나쁜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격, 품질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할인 등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의료 공급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은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신약 개발 등 R&D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등으로 설명되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규모가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제시되었다. 청렴위에서 제약회사 매출액의 10~30%가 리베이트로 사용된다고 추정한 것을 근거로 삼은 숫자였다. 그러니까 2조원 정도는 약값을 깎아도 된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대부분 짐작하는 내용이지만 공무원의 발제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레퍼런스로 정리될 만 했다.

하지만 약업계는 약값의 강제 인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주 선명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과도한 영업비용 지출을 줄이자는 정책은 보험재정에 보태려는 것이 아니라 R&D 비용으로 쓰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또렷이 말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것(리베이트) 때문에 의사나 약사의 수입이 줄어든다면 다른 방법으로 채워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장관의 코멘트는 리베이트 문제의 해결을 앞당기는 서광이었다. 민간 쪽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 주는 핵심을 찌른 것이다.

지금까지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에 집중된 정부의 정책에 가슴앓이를 해왔다. 리베이트를 없애자는 얘기와 음성 거래에서 벗어나자는 압박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마치 약값을 내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들먹이며 제약회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 넣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전재희 장관의 말은 피해의식을 씻을 수 있는 샘물이었다. 토론회 축사라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국회나 공식적인 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으면 더 좋을 내용이었다.

장관이 밝힌 대로 관심많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보고를 했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도 좋을 내용이었다. 정부의 부조리 척결시책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선의의 유인시책으로 민간의 호응을 끌어내는 조장행정이야말로 바람직한 혁신인 것이다.

토론회 자체는 그 이상의 투명화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참석한 패널이 장관의 언급을 뒤 받쳐주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역시 토론회의 한계를 느끼게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장관의 공개적 약속을 공연한 립 서비스로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토론회는 정치적 수사를 듣는 행사장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