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못 막으면 전재희·정형근 퇴진"

• 건강세상·보건노조 성명…"입법안 국무회의 상정 철회" 촉구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9일에는 일사천리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건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지 못하면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7일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 무리한 조처를 추진하고 있다”면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개인질병정보가 보험업계에 흘러들어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이사장은 역사에 돌이키기 힘든 큰 오명을 남길 것이고, 전국민적인 퇴진운동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 자리는 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이사장의 자리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팔아 재벌 민간보험사를 살찌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인질병정보는 건강보험단이나 정부의 소유도 아닌 국민 개개인의 것”이라면서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