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리베이트 리펀딩제 긍정 검토"

• 복지부 이태근 과장, 마케팅-재정절감 노력 조화

정부가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약제의 보험상한가를 인하하는 대신 외국에서처럼 환급제('리베이트 리펀딩')를 도입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25일 열린 '약가협상 개선방안 설명회'에서 CJ 김기호 부장의 질문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리베이트 리펀딩' 제도는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고 도입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마침 제안이 나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들은 자칫 글로벌 프라이스가 깨질 수 있는데다, 환율문제까지 겹쳐 약가문제에 매우 민감한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약가를 유지하려는 제약사들의 마케팅 노력과 재정절감을 위한 보험자와 정부의 노력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리베이트 리펀딩제도라는 것.

이 과장은 “다만 본인부담금 문제가 걸리는 데, 보장성 확대를 통해 보완하면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로 제도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 리펀딩'은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등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참조가격제와 함께 도입을 권고했던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