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민간보험 제공 시도 즉각 중단"

• 건강연대, '금융위 정보 제공' 비판… "정부가 재벌보험사 지원"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가 정부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연대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정부가 민간보험 사고 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30일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공사보험 간 개인질병 정보공유 요청의 배경에는 민간보험 업계의 줄기찬 이윤추구 보장 요구를 정부가 부응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재벌 보험사들은 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며 "질병정보 제공은 공보험의 재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긴 사례가 없음에도 국가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를 추진코자 하는 저의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의 주요내용인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정부는 보험업계의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을 둘로 나누는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