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절, 시장에만 맡기는 정부...약국은 살얼음판

•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 정부 민관협의체, 약가인상 조치로는 '한계'
• "미국·유럽 등 정부 역할 강화…중장기적 계획 필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정책 동향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민관협의체, 약가인상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품절로 인한 불안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저절로 해결 안돼"=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의약정책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상의 문제, 품질 문제, 원료 공급 부족, 수요 급증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으므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공급 문제를 겪었던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FDA를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설치해 공급중단 보고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이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대통령 범부처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

유럽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국가 및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공급문제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투트랙으로, 산업계와 환자·보건전문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데, 가령 산업계의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하기 전 가능한 한 일찍 국가당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환자와 보건전문가는 사재기를 방지하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여 약사들이 대체 공급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체계 운영 등 비교적 일찍부터 공급 안정에 대한 개념이 도입돼 운영,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약품 수급 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 불안정, 시장에만 맡기는 정부 "컨트롤타워 도입"=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약국 현장에서의 품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해결해야 하는 게 약사의 주요 업무이지만, 약을 잘 구하는 약사가 유능한 약사가 되는 전도는 물론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데다,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역시 어떤 약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가인상 조치 역시 생산량 증대로 즉각 연결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닌 만큼 수급 불안정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시장기능에만 맡겨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장성이 낮은 약제를 제약회사가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정부 주도의 의약품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칭 공공관리의약품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복지부와 식약처로 양분화돼 있는 의약품 안전공급 책임을 한 곳으로 조정하고, 의약품 전반의 모니터링 사업 운영 및 공적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 국장은 "앞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현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로회에 앞서 서영석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때문에 약국을 뺑뺑이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앙적 수준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민관이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신현영 의원은 "수급 불안정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챔프시럽 사태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건강 걱정에 발을 구르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민간시장에만 맡겨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최소 수요에 대해 보다 공고히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수급의 중요성을 경험했다"며 "제 때 공급되지 않는 수급 불안정은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과도비용 발생은 물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