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분야 대국민 사기극 중단해야"

• 시민단체, 제주 제도개선안은 의료민영화 전국확대 단초

제주특별자치도내 의료분야 3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부터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은 제주부터 영리병원을 허용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외국인 외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과 의료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개선안은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개정안도 병원의 영리화, 의료민명화를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