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 관리 제가 고안했죠"

• 심평원 감사실 문재권 부장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함량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할 경우 해당 급여비를 심사조정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

제도 시행 1년이 가까워 오면서 이제는 의약계에서도 저함량 배수처방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지만 그 동안 저함량 배수처방은 의약계에서 관행처럼 자리잡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관행처럼 자리잡았던 저함량 배수처방의 폐단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환자도 의·약사들도 또한 정부도 쉽게 간과해 왔던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관리는 바로 심평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됐다.

저함량 배수처방 관리, 시작은 이렇다

심평원 감사실의 문재권 부장. 그가 바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저함량 배수처방 관리를 최초로 제안한 인물이다.

사실 저함량 배수처방의 문제점을 최초로 제기한 문 부장 역시 지금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다. 그가 저함량 배수처방의 문제를 인식한 계기도 재정절감이라는 거창한 목표 보다는 오히려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급여조사실 근무 시절 한 의원에서 은행잎 제제를 처방받은 문 부장은 한 달에 120알이나 되는 약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한 기회에 해당 의약품 함량의 2배가 되는 약도 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 부장은 "우연하게 같은 제약사에서 동일한 성분의 고함량이 생산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함량이 2배가 되는 약의 효과가 동일하다면 약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관리하기도 복용하기도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 부장은 저함량 배수처방이 이뤄질 경우 고함량을 처방하는 경우보다 약제비까지 비싸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문 부장은 심평원 내부 제안제도를 통해 저함량 배수처방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저함량 배수처방 관리에 대한 제안은 심평원 내부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문 부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의·약사들을 찾아 자문을 거친 후 직접 저함량 배수처방에 따른 약가 차액을 비교하는 재정분석에 들어갔다. 그리고 저함량 배수처방이 차단될 경우 150억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문 부장의 의지에 재정분석 등의 결과물이 더해지면서 당시 신언항 원장을 비롯한 심평원 내부에도 저함량 배수처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 본격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더욱이 지난 2006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문 부장이 작성한 재정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저함량 배수처방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대외적으로 심사조정이 공표된 것이다.

문 부장은 “나를 포함해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그 동안 저함량 배수처방이 관행처럼 이뤄져 오던 것이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꼼꼼한 성격,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처럼 문 부장이 남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했던 저함량 배수처방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것은 심평원 직원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더라도 그의 꼼꼼한 성격에 기인한 바도 크다.

급여조사실, 감사실 등을 두루 거친 그에게 성격에 어울리는 부서에서 일을 한다는 말을 건내는 것이 농담만은 아니라는 것이 다른 동료직원들의 말이다.

그는 "감사실에서만 3번째 근무하는 등 평소 성격이 꼼꼼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면서도 "심평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국민적 관점에서 의약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부장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저함량 배수처방 관리는 수 백억대의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국가적 성과와 함께 그에게도 일정한 성과로 돌아왔다.

심평원 내에서도 내부 제안 과정에서 호평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말 평과 과정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재정절감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국무총리 표창보다는 최초 제안자로 의약계의 불필요한 관행이 개선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익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포상이라고 말했다.

문 부장은 "저함량 배수처방 관리의 최초 제안자로 개선 과정을 보면서 당연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며 "개인적 성과를 넘어 심평원이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더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