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 개편 착수

• 복지부, 8천만원 투입…재정안정화·수가개편 방안 등 마련

이명박 정부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제도 개선작업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자 공모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의 제도개선 작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의료보장체계 개선작업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골자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방식 ▲필수 의료 수가개편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서는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적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 등이 다뤄진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육성방안 주요 내용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지원전략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 플랜트 수출 등 의료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복지부는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할 방침으로 오는 25일까지 연구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일정을 보면 연구는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10월 최종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한다.

이에 각 현안별로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및 공청회도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효과 분석을 거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