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장관 "현행 건보체계 단단하게 유지"

• 청메포럼 간담회서 밝혀…"의료 브랜드화도 주문"

김성이 장관과 주수호 의협회장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보험 도입 등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소피텔엠버소더호텔에서 열린 청메포럼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 등 의료체계 시스템 자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체계라며 기본적 체제 유지하겠다"며 "대신 건보재정 안정화 문제, 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도 천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규제를 풀려고 한다"면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했던 부문은 의료계의 제안에 따라 개선해 나갈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영리법인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요한 현안과제이니 만큼 TF만들어 연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제도의 기본틀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R&D 등을 활성화해 보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의료계도 세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보건의료산업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제약산업 활성화도 신약 외에도 제약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의료계의 브랜드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계의 공적을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46%가 의료서비스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했다"며 "서비스 요구가 높아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수호 의협회장을 비롯해 김현수 한의협회장, 전영구 전 서울시약사회장, 윤명선 약사 등 100여명의 보건의료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