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 직권조정 너무 쉽게봤다"

• 급여조정위 이성환 위원장 "직권보다 조정에 무게"

[단박인터뷰]약제급여조정위 이성환 위원장

“복지부가 직권조정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은 27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위원회 제반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당사자간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을 진행할 절차와 방법 등이 명확히 마련돼야 했는 데 아무런 것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복지부가 약가협상이 결렬된 필수약제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직권등재 한다고 규정해 놓고도,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조정위를 소집한 것도 준비부족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조정위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직권결정보다는 당사자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스프라이셀’ 약가 조정에 나선 지난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룰’이 없었다. 선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준과 절차, 방법을 새로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준비된 게 없었다. 당일에는 당사자들의 의견과 시민단체의 주장만 청취하고 가격 부분은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

-복지부의 준비부족이 문제였나. =일단은 직권조정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다. 건강보험공단과 BMS간에 이견이 확연하기 때문에 먼저 당사자의 불만을 최소화 하는 것이 조정의 우선순위 일 것이다. 또 환자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고려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 복지부나 조정위가 일방적으로 직권결정에만 치중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권 이양기 였다는 점일 것이다. 복지부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셈이다.

-회의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나. =60일 시한은 훈시규정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정을 만들었다면 시일을 준수하는 것이 모양새가 맞다. 복지부는 당일 조정이 쉽게 끝날 걸로 보고 시일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지 않았다. 회의는 적절한 시기에 속계하기로 했는데 일단 복지부는 2주 정도를 염두하는 것 같았다. 앞으로는 되도록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의 경우 어느 일방도 조정이 시급하다고 요구하지 않았다.

-앞으로 조정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 =먼저 복지부가 세부운영지침안을 만들어 오면 조정위가 논의 한 뒤 확정해야 할 것이다. 공단은 5만1000원을, BMS는 6만9000원을 얘기하는 데, 적정한 조정기준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충 중간수준에서 조정하면 일당사자나 양자 모두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의사결정을 과반수로 할 지 전체합의로 할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내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첫 조정안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조정위 차원의 논의기준과 절차가 쉽게 일단락되지 않을 경우 변수는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쌍방의 이견차가 큰 것 같은 데, 조정점은 압축됐나. =당사자간 주장이 너무 상반된다. 당장 위원원들은 진위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자신의 주장이 올바르다면 당사자 스스로 입증할 자료를 내놔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제약사측은 현 제도 하에서는 글리벡 약가를 근거로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글리벡 약가도 A7국가와 비교해 비싸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단은 미국의 BIG4 가격이나 메디케어 가격을 근거로 장부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더 싸다고 지적한다. 반면 제약사는 예외적인 사례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BIG4 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반박했다. 비교국가의 실제 약값이 핵심 쟁점이라면 당사자들이 근거를 내놔야 할 것이다. 다음 조정회의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 오길 바란다.

-첫 회의에서 환우회가 의견을 진술했다. 의견청취 기회는 앞으로도 있나. =필요한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또 3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향후 조정위 운영방향은. =직권결정보다는 조정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직권결정에 초점을 맞추려면 보험정책과 약가제도,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갈아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없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스프라이셀 약가를 조정하면서 세부운영 지침과 기준 등 조정위 운영과 관련한 상황도 정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