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 의료산업화 놓고 진통 예고

• 3불정책 폐기주장···공공의료·공보험 확립 총력

이명박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의 도화선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단체들이 의료산업화에 맞서 ‘일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

의료연대회의에서 지난달 단체명을 개명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한 건강연대는 주요 사업목표로 ‘3不·3行 정책’을 꺼내들었다.

‘3不정책’은 의료기관 영리화, 민간의료험 활성화, 의료시장개방을 일컫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계승,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건강연대는 의료산업화를 추동하는 3不정책은 반국민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반대로 국민주치의제 실시, 연간진료비 100만원,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을 반드시 이뤄야 할 ‘3行정책’으로 꼽았다.

보건의료계 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이하 건세)는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건강보험을 몇 개로 쪼개 분리 운영하자거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도마위에 올려 놓는 등 친자본적인 속성을 드러냈다”면서 “새 정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보건의료를 시장판으로 내몰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세는 특히 “의료산업화 정책은 사회양극화와 건강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면서 “건강양극화 해소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역할 확대를 중심축으로 대립각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건세는 주요사업 과제로는 ‘국민주치의제’와 ‘공공병원 바로세우기’를 전면에 세워, 의료산업화 대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의제화 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이하 건약)도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새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축소, 영리의료기관 도입 등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총회에서 새로 당선된 송미옥 회장은 “의약품 공공성과 안전성을 중심 기조로 보건의료의 산업화를 저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향후 정책기조를 밝혔다.

한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제주의대 교수) 공동대표는 "새 정부의 의료산업화에 맞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지키기 투쟁,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운동, 의료산업화 저지를 위한 사회·정치적 연대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