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건보재정 절감에 정책 집중

• 인수위, 공단·심평원에 재정 안정화 대책 주문

최근 복지부에 대해 재정안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에 대한 핵심을 재정절감 및 안정화에 맞추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RN

인수위가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직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일체 삼가한 채 건강보험 재정절감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11일 인수위는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안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시행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의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수행 기관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자체적인 연구와는 별도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는 공단이 직접 보완·개선점을 찾아 적용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는 데로 인수위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일 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이 '건강보험에서 하루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 시행 및 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 절감방안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수위는 최근 공단을 둘러쌓고 벌어지고 있는 조직개편, 관리운영 행태 등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업무보고에 앞서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심평원의 업무보고에서도 기관의 고유기능인 심사·평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조직개편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경우 자칫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 큰 틀에서 진행돼야 할 건강보험 제도개선 방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수위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