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말 많고 탈 많던 비대면 진료는 안녕할까
- 김지은
- 2023-11-13 1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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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 외로 효율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도 주춤하는 상황이 됐다는 뒷말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기 진료 건수를 밝힌 바 있다. 결과를 보면 올해 6, 7월 2개월 간 이용자는 총 26만7000여명으로, 시범사업 전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때보다 30% 감소했다.
현장에서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9월 이후로는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멈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비대면진료 플랫폼 3개 업체가 연동 중인 대한약사회 운영 처방전달시스템의 경우 계도기간 종료 이후 처방전 전송 건수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실 시범사업 이후 전반적인 비대면진료가 감소할 것은 예상했던 결과다. 재진 중심으로 판도가 바뀌면서 진료를 보는 의사는 물론이고 환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 대표 플랫폼이 줄도산 하거나 또는 신규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존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다 제한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플랫폼 업계는 문을 닫거나 다른 길을 모색하는 양갈래 길에 놓여 있다. 기존과 같은 서비스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선두주자였던 닥터나우조차 신규 사업으로 의사 상담 영양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것만 봐도 업계에서는 비대면진료 시장 가능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산업계 상황과는 별개로 제도화를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안 마련은 변하지 않는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잠잠해진 시장을 반영하듯 이번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마련도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시범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문단 회의도 멈춘지 오래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기정사실이라면 실효성도 개선도 없는 시범사업이 무기한 지속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지난 9월 공청회에서 공언했던 대로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관련 주체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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