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동네약국, 환산지수 따로 책정 필요"

• 김진현 교수, 각 유형별 세분화 주장…'총액계약제'도 제시

건강보험 수가계약 방식을 단일계약에서 유형별계약으로 전환한 데 이어, 각 유형별로 또 다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산출방법과 적용' 보고서를 통해 수가결정의 적절성 개념, 수가계약 경과, 수가 및 환산지수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향후 수가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병원의 경우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특수병원으로 구분하고,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과목별로, 약국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나눠 수가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일계약에서 유형별계약으로 전환한 목적을 확대 적용해, 진료과별·약국 형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수가에 이를 각각 반영한다는 취지다.

특히, 진료과 및 약국 형태별 세분화는 각 요양급여기관들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의료환경 변화와 특정기관의 집중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 차등수가제에 더해 동네약국 등에 인센티브를 부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 수가체계에 대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영난을 겪는 기관에 대한 수가 가산제를 추가 도입하는 형태다.

또한 김 교수는 유형별 세분화에 이어 향후 개선방향과 관련, 환산지수 결정 후 상대가치 조정을 통한 편법적인 수가인상 관행을 지양하고, 급여진료만으로 경영수지 흑자가 가능토록 우수 요양기관을 지원한는 반면 불량 요양기관은 퇴출이 가능한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을 제시했다.

이어 ▲총액계약제(요양기관별/종별) ▲수가계약 결렬시 수가결정을 위한 계약당사자가 모두 배제된 제3의 기구 결정 ▲수가조정의 보다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개발 등을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에서 김 교수는 수가계약에서 복지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그는 "일관되게 3% 이내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복지부로 인해 의약계의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이는 문제점을 촉발하고, 공단 재정위가 계약에서 제시한 수치를 출발점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설명하고 "이는 재정위가 수가인하나 동결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하고 이같은 무한반복 게임으로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3일 개최되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