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한의협 2차 협상…"예년보다 격차 줄어"

• 상대가치 개편 수가보전 요구…13일 3차 협상 진행

건강보험공단과 한의사협회가 2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정안을 교환하고 본격적인 입장 조율에 들어갔다.

10일 공단과 한의협은 오전 9시부터 2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 양측의 환산지수 조정안을 교환하고 3차 협상에서 조정안 격차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공개한 양측은 예년에 비해서는 격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환산지수 조정안에 대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의협과의 협상 분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한의협이 11%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공단이 -0.38%의 인하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협상 초반부터 10%대로 좁혀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케 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과 한의협은 이러한 긍정적 예상에 대해 예년보다는 일정한 수치 접근이 있었을 뿐 양측이 제시한 환산지수 조정안의 간극은 여전하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한의협은 의과, 약국 등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침술 등 일부 행위의 수가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이를 환산지수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이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3차 협상에서부터는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의협은 기존 단일수가에서 의과, 약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다는 형평성을 문제 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연동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로 올해부터는 유형별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환산지수 조정안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한의협과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면서도 "그 격차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좁혀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협은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환산지수 조정을 연동하고 있지만 이미 공단 환산지수 연구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겠느냐"며 "유형별 협상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과 한의협은 오는 13일 오전 8시 3차 수가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조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