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연구 정제해 2차 건보계획 수립…12월 목표"

• 이중규 국장 "필수의료 의사에 정책 신호 주겠다"
• 우선순위 낮은 비급여, 보장성강화 제외 규제안 고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연구 결과가 도출된 가운데 이중규(53,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오는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정제한 최종안을 확정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부의 약제비 관리 체계화 방안이 한 두 달 새 윤곽을 드러낼 수 있는 셈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해 이중규 국장은 이전 정부가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비급여들까지 급여화 하는 미흡을 개선하고 필수의료 강화 차원의 급여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예고했다.

1일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사로서 최초로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됐었던 이 국장은 지난 9월 27일자로 신임 건보정책국장 자리에 중용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역대 최장수 기간 보험급여과장을 맡아 건보정책 실무력과 전문성을 내보였다.

이 국장은 2차 건보종합계획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고한 것처럼 연말 발표를 목표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건보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 당일 공개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아닌) 연구자들의 정책 연구 결과이고, 이를 복지부안으로 정제해서 확정한다"고 부연했다.

건보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담긴 약제비 관리 체계화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가기 보다는 제약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산업 의견을 수렴해 정책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발표된 연구 결과에는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확대, 특허만료약 외국 약가비교 재평가 시행, 실거래가 조사 관리제 실효성 제고,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 등이 담겨 사후관리기전 강화 기류가 감지됐었다.

이 국장이 연구 결과를 정제하는 절차를 예고한 만큼 제약산업계는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의 약제비 관리 체계화 구체안이 2차 건보계획안으로 확정될지 예의주시 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 국장은 윤석열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정책을 토대로 복지부 역시 보건의료정책 파트와 건강보험정책 파트 간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건보 보장성강화는 이전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보건의료정책이 재정으로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보 수가정책이 (필수·지역의료 확충에)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며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지역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건보정책이 보건의료정책을 뒷받침 하는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보장성 강화는 건보제도가 있는 한 계속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비급여나 다른 관리 대책을 함께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을 보완해 추진하겠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비급여까지 보장률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피력했다.

비급여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부분은 없지만, 되돌아보며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비급여 신고 정책을 시행 중인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에게 적어도 정부가 필수의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당장 비급여 진료과 의사와 수가 등을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지만 필수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정부가 도와주려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필수의료 이탈을 막겠다"며 "필수의료 의사가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