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약사 배제…국회·정부에 투트랙 대응

• 국감서 다제약물 관리·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화 필요성 언급
• 약사회, 국회·복지부에 약사 약물관리 명시 필요성 등 강조
• “통합돌봄 내년 시범사업서 약사 포함 등 긍정 기류 형성”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약사가 줄줄이 배제된 가운데 약사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약사, 약사 역할 명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30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근 마무리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약사 현안과 그에 따른 의미, 그에 따른 추후 약사회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약사회는 약계 현안에 관련된 진전과 미래 약사 역할을 고려하는 질의와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 중에는 수년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경우도 제도화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약사회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약물관리가 핵심인 이들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명기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통합돌봄 시범사업들에서 약사가 배제된 데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며, 내년도 사업에는 약사가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긍정적 무드가 형성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윤 수석은 “현재 국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다수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약사의 방문, 약물관리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등에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약물에 대한 상담 기능이 주가 되는 만큼 약사, 약사의 역할이 입법화 과정에서 빠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일정 부분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또 “약사가 배제된 형태의 통합돌봄 시범사업들의 경우 지난해 예산이 결정돼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고 약사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피력하고 있다”며 “내년 사업에는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청 중에 있고, 일정 부분 긍정적 시그널이 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약사 현안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의 경우 시범사업 문제점과 민간 플랫폼의 폐해에 대한 부분이 지적된 것과 더불어 공공플랫폼, 플랫폼 인증제 도입, 장기 처방 규제책을 고려하겠다는 복지부 의견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수급불안정, 품절약 관련 사안의 경우도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이 실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심평원이 주도하는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 개편, 재고정보시스템 일원화 등의 대안이 제시된 점도 고무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약계 현안으로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허용 반대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마약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윤 수석은 “약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행정부처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된 국감이었다”며 “국민건강권 확립을 도모하고 환자를 위한 현장의 정책을 요구, 대안을 제시한 국감으로 평가된다. 국감에서 제기된 내용이 실질적 결실인 제도적 변화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약계 현안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현실적 정책 대안을 만드는데 애쓰신 보건복지위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이 과정에서 현안과 관련한 의견과 조언, 격려를 보낸 약사 회원들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