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진료비 지원 예산확보 우선"

• 사보노조, 예산지원 없으면 보험료 2% 인상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2,7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우선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7일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28일 공단 사보노조는 "기획예산처가 연간 2,700억원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4,500만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1~2% 인상될 것"이라며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을 또 다시 국민 부담으로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사보노조의 이러한 판단은 복지부가 차상위 1종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금에 2,7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면서도 추가 투입되는 재정 보충방안은 여전히 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보노조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된다면 10~20% 이상의 급여비 자연증가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급여비 증가를 국민 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메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차상위 계층 관리를 위한 공단 신규인력 충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도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차상위층 관리를 위한 인력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존 업무 뿐 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운용이 불투명해 진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사보노조는 "공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신규사업을 현재 인원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차상위층 의료비 지원관리를 공단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인력충원 계획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