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성분명에 선택분업·슈퍼판매 '맞불'

• 의협 "약가거품 빼는 데 의료계 적극 나설 것" 천명

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선택분업과 일반약 수퍼판매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성분명 처방의 목적이 약제비 절감이라면 오히려 정책적으로 선택분업과 일반약 슈퍼판매 등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약제비 절감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로 성분명처방이 약제비 절감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선택분업·일반약 슈퍼판매 등 합리적인 방안을 먼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약제비와 관련 "전체 의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지, 약제비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분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분자가 커 보이는 것일 뿐,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가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게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또 "약제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선택분업이나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등이 훨씬 획기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왜 검토조차 하려하지 않느냐"며 "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두고도 성분명처방에만 집착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가에 거품이 있다면 이를 빼기 위해 약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의료계는 약가 거품을 빼기 위해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특히 "단순히 약가가 높다는 것이 성분명 처방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선택분업이나 일반약 수퍼판매 등 합리적인 방안들을 먼저 검토해보지도 않고, 성분명처방을 재정절감 대책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당초 34품목에서 32개 품목으로 대상을 줄인 데 대해 "정부 스스로 성분명 처방의 명분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만 하겠다는 말을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