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급여화 정책실패, 원가 재조사 필요"

• 건강세상, 복지부 정책 맹비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가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언급돼 입원환자의 식대를 급여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만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23일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 정책이 잘못이라고?’라는 논평을 통해 “비급여 대상이었던 식대를 보험급여화하면 건강보험 지출은 당연히 증가된다”면서 “정작 식대의 보험급여화가 ‘정책실패’보다는 ‘지출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식대 급여화의 정당성과 관련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크기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비급여 Big 3’(입원환자 식대·선택진료료·상급병실료 차액)의 보험급여화 ▲입원환자에게 식사는 불가피한 점 ▲모든 입원환자에게 보편적으로 부담되는 비용 등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건강세상은 ▲식대의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통한 원가조사 실패 ▲‘관리감독’을 포기하고 ‘가격정책’만으로 ‘식사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하는 복지부의 판단 ▲‘환자 식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간과 등으로 식대 급여화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입원환자 식사에 대한 원가조사를 철저하게 재수행함으로써 적정한 수가를 결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강세상은 또 입원환자 식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입원환자 식사의 질에 대한 복지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식대뿐만 아니라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에 대한 해결도 즉각 추진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건강세상은 덧붙였다.